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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홈 전자민원창구 > 자동차 > 자동차등록 > 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멸실, 수출로 인하여 말소하는 경우

운송사업의 취소, 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을 위한 직권말소하는 경우

내구연한 경과로 인하여 차령이 초과하고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말소등록 사유 발생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하려는 경우

구비서류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용신고필증)

신분증(본인의 경우)

  • 대리시 소유자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기타 추가구비서류

  • 폐차로 인한 경우 (차를 폐차장에 입고한 경우)
    •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업체 발행)
    • 사업계획변경(대.폐차, 감차) 신고수리 공문 (영업용의 경우)
  • 도난된 차량의 경우
    • 도난신고 확인서 (경찰서 발행)
  •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등의 사유로 차량을 멸실한 경우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장, 소방서장등 발행)
    • 자동차번호판 2개(앞.뒤) 및 봉인 (멸실된 경우는 제외)
  • 수출하는 경우
    • 차주 인감증명서
    •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 (분실시에는 분실신고확인서)
    •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 수출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사업계획변경(대.폐차,감차) 신고수리 공문(영업용의 경우)

      ※ 수출이행여부 신고 :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이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서 제출

  • 해외이사짐 수출하는 경우
    • 해외발령확인서 또는 해외취업확인서
    • 수출면장 또는 invoice
    •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 차주 인감증명서
    • 수출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수출이행여부 신고 :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이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서 제출

  • 미군차량으로 등록하기 위해 말소하는 경우 (SOFA말소)
    • 양수인(미군)신분증 사본 또는 양수인 재직증명서
    • 양도증명서 사본
    •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 교육.연구목적으로 말소하는 경우
    • 인가받은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부, 노동부, 국토해양부등 관련부처에서의 인가사항, 자동차관련 교육.연구사항이 증명될 것)
    •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멸실인정신청서 및 경위서 (차량등록사무소 비치)
    • 기타 멸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차령경과 기준
      • 차령 12년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1년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특수자동차(경.소형)
      • 차령 13년이상의 승합자동차(중.대형)
      • 차령 16년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대형)
    • ※ 차령기준이 경과하고 최근3년간 법령위반사실(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및 보험가입 및 검사등의 제반사정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조사한후 『멸실인정서』를 발급하고 말소등록 처리
  • 직권으로 말소등록 하는 경우
    •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의 차대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 자동차를 무단(도로,타인토지,일정장소 고정) 방치하여 강제처리(폐차)한 경우
      ※ 저당.압류권자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기간(1개월이내)이후 말소함.
      → 강제처리 차량은 제외

유의사항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등이 말소되어야 하므로 폐차장 입고후 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등이 남아 있는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하여야 함.
  • 압류해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각 해당기관별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해당금액을 수납후 반드시 해당기관에 해제요청을 하여야 함.
  • 폐차장에 입고되었다고 하여 검사.보험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는 검사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험은 『폐차인수증명서』의 폐차일전까지는 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시청 환경보호과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받아 말소서류에 첨부하여야 함.

소요비용 : 수입증지 1,000원 / 등록세 15,000원 / 말소사실증명서 1,000원

과태료 처분기준

과태료처분기준표
위 반 내 용 과태료 처분
폐차일로부터 30일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때 10일이내 5만원, 1일초과마다1만원 최고 50만원
수출말소등록을 지연한때 20만원
수출말소후 9개월이내에 수출이행여부신고를 지연한때 10일이내 5만원, 1일초과마다1만원 최고 50만원

접수처: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이천시 경충대로 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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