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이란 ?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 하도록 고안된 제품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금속박·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규격,용도,형태 등을 감안하여 고시로 정하는 것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

업종별 준수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

처벌규정

5만원이상 3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예외규정

•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오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흙 등이 묻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사용
•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제공하는 경우
• B5 또는 0.5ℓ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이불,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리터 이상의 봉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