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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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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이천시에서 제공하는 “이천시웹사이트”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과 이천시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개정)

  • ① 이 약관은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 공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서비스의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④ 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4조(회원가입신청)

  • ① 고객은 이 약관에 동의한 후 소정의 가입신청서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여 신청합니다.
  • ② 가입신청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고객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신청고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2. 정보통신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5조(고객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 ① 이용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수단에 의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수집한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서비스에서 제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는 것과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③ 고객은 회원정보변경페이지를 통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수정, 추가 및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고객정보의 변경)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합의하여 고객ID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ID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화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3.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고객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온라인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수정하여야 하고 미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7조(서비스의 의무)

  • ① 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고객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③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 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 ⑤ 고객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⑥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유기간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⑦ 고객에게 이천시의 기본현황, 행정정보, 민원서비스, 국민참여창구 등 제반 온라인 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⑧ 서비스이용책임
    •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시스템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⑨ 운영세칙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스템관리자가 정하여 공지사항란에 게재하여 모든 고객에게 알립니다.

제8조(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이천시웹사이트에서 즉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2. 타인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3. 1인의 고객이 각기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5.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6.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그 밖에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7.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고객을 괴롭히는 행위
    • 8. 서비스 및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9.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등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10.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11.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12. 고객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한 경우
    • 13.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 ③ 고객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지하거나 별도로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④ 고객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이트나 다른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⑤ 고객에게 부여된 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귀하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 ⑥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고객은 반드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4장 저작권

제9조(저작권의 귀속)

  • ① 별도로 저작권자가 표기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됩니다.
  • ②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게시판에 고객이 게시한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자료를 게시한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단 제안제도와 관련된 자료는 이천시 제안규칙에 따릅니다.
  • ③ 고객은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를 저작권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등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5장 서비스의 제한정지 등

제10조(회원자격상실 및 이용제한)

  • ①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1. 본 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 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의 경우 고객의 모든 데이터는 삭제 처리됩니다.

제11조(이용제한에 대한 이의 등)

  •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의 상실 또는 서비스의 제한을 받게 된 고객이 위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회원자격 상실의 경우 고객의 삭제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제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제한 기간중에 그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12조(장기 미 접속고객 관리)

매년 6월말, 12월말 시점으로 본 약관 시행일 이후 마지막 로그인으로부터 3년 이상 홈페이지에 미 접속한 고객은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위해 회원탈퇴 처리되며 개인정보는 파기조치 됩니다.

제13조(고객의 게시물)

고객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고 해당 고객의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서비스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 본 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 .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 .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용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3.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정보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등

제15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받은 손해가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면책)

  • ① 고객이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③ 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들의 진위,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④ 귀책사유 없이 고객간 또는 고객과 제3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⑤ 정보통신설비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교체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장애, 제3자의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국내외의 저명한 연구기관이나 보안관련 업체에 의해 대응방법이 개발되지 아니한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포나 그 밖의 이천시 웹사이트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정기점검,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데이터의 정기적인 백업 등을 실시하여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17조(분쟁조정)

이천시와 고객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수원지방법원본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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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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